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무복무 기간 산입 기준과 의무복무기관 지정·변경 절차가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587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진행상황
-
예고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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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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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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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8월 31일이에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편·전자우편·팩스로 보낼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의무복무
- 국가가 양성한 의료인력이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도록 정한 의무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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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호, 2026.5.26. 공포) 됨에 따라 의무복무에 대한 세부사항,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 또는 불산입 기준 규정(안 제3조)
나.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제한(안 제4조)
다. 의무복무 기관의 종류, 지정 및 변경 방법(안 제5조)
라. 의무복무의사 배치 시기 및 기준, 변경 주기(안 제6조)
마. 의무복무의사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 지급주체(안 제7조)
바.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변경시 절차 및 기준(안 제8조)
사.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기한 및 주기(안 제9조)
아. 시정명령 이행기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 등(안 제11조, 안 제 12조)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 jhj9809@korea.kr
- 팩스 : 044-202-3929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4 / 044-202-2541,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의료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의사와 해당 의무복무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는 직접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복무의사와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 기준,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 실태보고 기한 등을 따라야 해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위반 유형과 기준은 확정된 시행규칙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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