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학비 지원, 의무복무 기간 산정 방법이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586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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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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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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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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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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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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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의 하위 기준 마련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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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호, 2026.5.26. 공포) 됨에 따라 학교 운영, 입학 방법, 학비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안 제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인 설립·이전·변경 등기 절차와 방법(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2)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안 제8조)
3) 출연금의 결정 절차, 지급 규정, 잉여금 처리(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4)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재정지원(안 제14조, 안 제15조)
5) 사업계획서 제출, 결산 보고 사항 등(안 제16조, 안 제17조)
나. 학생 선발 및 지원(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1) 학생정원, 입학자격, 입학방법 등(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2) 학사위원회 심의사항 및 절차(안 제22조)
3) 학비등의 지원내역, 지원 중단 사유, 반환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다. 의무복무기간의 기간 산정 방법(안 제26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7조)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 jhj9809@korea.kr
- 팩스 : 044-202-3929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4 / 044-202-2541,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2.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의료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인과 학교 운영 주체, 해당 학교의 입학생과 재학생, 의무복무 대상 졸업생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복무기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 법인은 등기, 평의원회 운영, 출연금 관리, 사업계획서 제출과 결산 보고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정안 제27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유형별 구체적 금액과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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