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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수원보호구역 안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고 수도관로 설치도 명문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72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이용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2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7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27
  2. 예고마감
    09.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거주민 범위에 자녀 세대 포함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원거주민의 자녀도 원거주민으로 인정돼요. 행위 제한 완화 대상이 넓어지는 변화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거주민의 범위(안 제2조제4호마목) 원거주민 본인 중심으로 적용(개정이유에서 자녀까지 확대한다고 설명) 원거주민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도 원거주민에 해당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수원보호구역
깨끗한 식수를 지키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건축이나 개발 같은 행위가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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