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원위원회 위원에 중앙행정기관장이 포함되고 위촉위원은 1회만 연임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43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7
- 공포일
- 2026.10.20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71호-
예고07.292026.07.29
-
예고마감09.072026.09.0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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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법령 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안 제2조)
나. 위촉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안 제3조)
다.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4조)
라. 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항 규정(안 제5조~6조)
마. 세종특별자치시 실무위원회 위원의 수를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안 제7조)
바.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유사조직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ohjjo@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 205 - 3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치분권제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3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0 15:03공포일- → 2026.10.20
- 2026.10.13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2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실무지원단 등 해당 위원회 운영 주체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 자격, 연임,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은 위원회 구성원과 운영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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