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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원위원회 위원에 중앙행정기관장이 포함되고 위촉위원은 1회만 연임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943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7
공포일
2026.10.20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71호
  1. 예고
    07.29
  2. 예고마감
    09.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핵심 요약

  1. 01

    지원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장 포함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위원회 위원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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