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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벌목작업에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해지고, 고압선 정전작업 규정이 명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386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기준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8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07.30
  2. 예고마감
    09.0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벌목작업이 자격 필요 작업으로 신설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고 「취업제한규칙」 [별표 1]에 벌목작업을 새로 넣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벌목작업의 자격 등 필요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벌목작업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제한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사람이 특정 위험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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