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벌목작업에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해지고, 고압선 정전작업 규정이 명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386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기준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8
진행상황
-
예고07.302026.07.30
-
예고마감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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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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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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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벌목작업이 자격 필요 작업으로 신설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고 「취업제한규칙」 [별표 1]에 벌목작업을 새로 넣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벌목작업의 자격 등 필요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벌목작업을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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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규칙」[별표 1]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벌목작업을 신설하는 한편,
「취업제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작업 및 자격·면허 명칭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압선 정전작업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 전자우편 : dlehgjs87@korea.kr
- 팩스 : 044-202-809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기준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취업 제한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요. 개정안은 벌목작업과 고압선 정전작업 등 관련 작업을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작업에 배치되는 근로자가 규칙에서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해요. 사업주는 작업 배치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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