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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범죄수사청의 국장·과 등 조직과 공무원 정원이 새로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993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총무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2
공포일
2026.09.23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AI·디지털자산#조세

진행상황

  1. 예고
    08.05
  2. 예고마감
    08.1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3

핵심 요약

  1. 01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하부조직 신설

    감찰관, 대변인, 기획조정관, 인사정책기획관, 수사정보관 아래 보좌기관을 두고, 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과학수사국에는 보조기관을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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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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