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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산 후판 중 ASME 규격 일부 제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공고번호
제2026-208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반덤핑관세팀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4
공포일
2026.11.20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철강#조세#통상·관세

진행상황

  1. 예고
    08.05
  2. 예고마감
    09.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20

핵심 요약

  1. 01

    덤핑방지관세 제외 품목번호가 추가돼요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 중 일부 품목번호 제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도록 명확히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품목번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아래 규격 제품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덤핑방지관세
외국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싸게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그 차이만큼 추가로 물리는 관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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