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산 후판 중 ASME 규격 일부 제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08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반덤핑관세팀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 공포일
- 2026.11.20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052026.08.05
-
예고마감09.142026.09.14
-
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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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202026.11.20
핵심 요약
-
01
덤핑방지관세 제외 품목번호가 추가돼요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 중 일부 품목번호 제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도록 명확히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품목번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아래 규격 제품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덤핑방지관세
- 외국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싸게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그 차이만큼 추가로 물리는 관세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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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중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통계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쪼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미국기계기술자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이하 "ASME"라 한다) 규격 SA516-70(두께 134밀리미터 이상)
나. ASME 규격 SA299-Grade B(두께 50밀리미터 이상)
다. ASME 규격 SA302-Grade B
라. ASME 규격 SA302-Grade C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반덤핑관세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20 06:01공포일- → 2026.11.20
- 2026.11.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20
- 2026.10.08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을 수입하는 자 중, 제외 대상 품목번호와 ASME 규격 및 두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다루는 경우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별 제품의 해당 여부는 품목분류와 규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제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실제 적용 시 필요한 증빙이나 신고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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