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업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규제특례를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이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02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5
진행상황
-
예고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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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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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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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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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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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법 시행에 맞춘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4월 7일 본회의에서 제정되어, 시행 시기에 맞춰 세부 절차를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국제물류진흥지역
- 공항, 항만, 철도 등이 모여 있는 주요 거점에서 물류를 바탕으로 제조나 연구 같은 고부가가치 활동을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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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본회의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지역지정, 규제특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신청서등의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팩스: 044-201-5601
- 전자우편 : hunchai23@korea.kr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물류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신청 자격이나 적용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지역지정, 규제특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단체·개인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대상은 법률 본문과 제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정 신청 시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 밖의 세부 의무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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