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기준이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02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5
진행상황
-
예고08.062026.08.06
-
예고마감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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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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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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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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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행령 제정안의 기본 배경
2026년 4월 7일 제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변경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단순오기 등 명백한 오류, 법령 제정 등에 따른 내용 변경, 기본계획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은 의견청취·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국제물류진흥지역
- 공항, 항만, 철도 등이 모여 있는 주요 거점에서 물류를 바탕으로 제조나 연구 같은 고부가가치 활동을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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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안 제2조)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단순오기 등 명백한 오류·법령제정 등에 따른 내용변경·기본계획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함
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등(안 제3조~제12조)
지역지정·변경·지정해제의 절차·제출서류 및 변경지정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또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다. 기업지원(안 제13조)
국가·지자체가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라. 규제특례(안 제14조~제25조)
규제의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의 신청·변경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규제특례의 대상인 물류관련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또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정보플랫폼(안 제26조 및 제27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바. 보칙(안 제28조 및 제29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접수 및 결과 통보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팩스: 044-201-5601
- 전자우편 : hunchai23@korea.kr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물류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서 물류 기반 제조·연구 등 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자, 그리고 규제특례 신청 대상이 되는 물류관련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안과 지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 그 밖에 규제특례 신청·변경 절차와 정보플랫폼 관련 사항은 확정된 시행령 내용에 따라 준수해야 할 절차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입법예고 원문에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이나 구체적 제재 수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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