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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기준이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1020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5

진행상황

  1. 예고
    08.06
  2. 예고마감
    09.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행령 제정안의 기본 배경

    2026년 4월 7일 제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변경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단순오기 등 명백한 오류, 법령 제정 등에 따른 내용 변경, 기본계획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은 의견청취·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물류진흥지역
공항, 항만, 철도 등이 모여 있는 주요 거점에서 물류를 바탕으로 제조나 연구 같은 고부가가치 활동을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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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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