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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이 폐지되고 수사 중 사건은 수사기관에 이송돼요

공고번호
제2026-344호
소관부처
법무부 · 검찰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4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8.28
  2. 예고마감
    09.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 폐지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가 범죄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범죄 범위를 정한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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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함 해당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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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새로 만드는 기관이에요.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는 대신 재판에 넘기는 일(공소 제기와 유지)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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