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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협력과 보완수사 절차가 구체화되고 사건관계인 권리보호가 강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341호
소관부처
법무부 · 형사법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4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지식재산

진행상황

  1. 예고
    08.28
  2. 예고마감
    09.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절차 강화

    금융·기술유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이 중요사건에 추가돼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송치 전에 협력하도록 의무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요사건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융·기술유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을 중요사건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완수사요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더 해서 보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요구를 받으면 사법경찰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수사를 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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