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 수사 때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38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형사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4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282026.08.28
-
예고마감09.042026.09.0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핵심 요약
-
01
검사의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직권으로 지도·조언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사법경찰관의 검사 지도·조언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특별사법경찰관
- 법률에 따라 특정 분야(예: 식품, 환경, 노동 등)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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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정「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제245조의10 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제245조의10 제3항의 지도·조언 제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사법경찰관 규정 준용 등(안 제5조)
- 특별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 절차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준용
나. 특별사법경찰관 활성화 방안(안 제3조,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예산 확보, 인사 우대조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노력 규정 신설
- 특별사법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협력 및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 구성 근거 마련
다.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안 제19조 내지 제25조)
-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직권으로 지도·조언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협력 관계 구체화
-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이루어진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 신설
라. 공소청·특별사법경찰관 협력 강화(안 제12조, 제35조)
- 공소유지 목적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 재정(在廷) 지원,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력 규정 신설 및 공소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
마. 서식과 절차 위임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전화 02-2110-3545, FAX 02-3480-30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winnielim@mail.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형사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이들과 협력하는 검사·공소청·다른 수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수사에 반영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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