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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 수사 때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338호
소관부처
법무부 · 형사기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4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8.28
  2. 예고마감
    09.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검사의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직권으로 지도·조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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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사법경찰관의 검사 지도·조언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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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별사법경찰관
법률에 따라 특정 분야(예: 식품, 환경, 노동 등)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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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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