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과기정통부가 맡아요
- 공고번호
- 제2026-903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 공포일
- 2026.11.17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282026.08.28
-
예고마감09.142026.09.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72026.11.17
핵심 요약
-
01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평가 주체 변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주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어요. 이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른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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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대상ㆍ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eoksagong@korea.kr, chj648@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8, 64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2026-91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버침해대응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7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1.17 15:03공포일- → 2026.11.17
- 2026.11.17 15:03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요건은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갖추고 이를 평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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