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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과기정통부가 맡아요

공고번호
제2026-903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4
공포일
2026.11.17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예고
    08.28
  2. 예고마감
    09.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7

핵심 요약

  1. 01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평가 주체 변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주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어요. 이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른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는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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