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수입 기업은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를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41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반덤핑관세팀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6
- 공포일
- 2026.09.28
- 시행일
- 2026.09.28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012026.09.01
-
예고마감09.162026.09.1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82026.09.28
핵심 요약
-
01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방지관세를 매겨요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해서,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품목번호 2916.12.3000)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덤핑방지관세
- 외국 물건이 정상 가격보다 싸게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그 가격 차이만큼 더 매기는 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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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경우 2025년 9월 29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8.32~19.17%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중국 |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 |
11.42 |
|
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와 그 관계사 |
8.32 |
|
|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
19.17 |
|
|
4. 그 밖의 공급자 |
18.69 |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반덤핑관세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8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8 06:01공포일- → 2026.09.28
- 2026.09.28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이 적용 대상이에요. 관세법에 따라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덤핑 수입품에 부과되는 제도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수입 품목과 공급자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품목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공급자별로 지정된 덤핑방지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해요. 공급자 확인과 세율 적용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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