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표창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0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상훈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032026.09.03
-
예고마감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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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핵심 요약
-
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표창 추천권자에 추가돼요
정부 표창 규정 제6조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추천권자로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 표창 추천권자 규정(제6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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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6.7.1.)으로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을 통합특별시장이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정부 표창의 추천권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표창 추천권자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표창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08호(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m78@korea.kr
- 팩스 : (02) 2100-411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전화 (02) 2100 - 4092, 팩스 (02) 2100-4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상훈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정부 표창 추천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 표창 대상자가 주로 관련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으로 새로 부과되는 기업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추천권자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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