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이 전임으로 바뀌고 관련 인력 6명 중 5명이 한시 증원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17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9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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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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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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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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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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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핵심 요약
-
01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 직위 전임 전환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단장 직위를 전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예요.
용어 설명
- 한시조직
-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이 2028년 12월 28일까지만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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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의 단장 직위를 전임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5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3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2un912@korea.kr
- 팩스 : 044-205-892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3,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경제조직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는 직제 규정이라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찬반 의견(반대 시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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