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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 1개 과가 평가 대상에서 빠져요

공고번호
제2026-1104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9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04
  2. 예고마감
    09.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성평등정책실 1개 과의 평가대상 제외

    성평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실 가운데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평등정책실 소속 1개 과의 평가대상 여부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음 평가대상에서 제외

용어 설명

직제
행정기관에 어떤 실·국·과를 두고 각 조직이 어떤 일을 맡을지 정한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직제의 일부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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