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조달청의 평가대상 센터 1곳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97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9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042026.09.04
-
예고마감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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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핵심 요약
-
01
지방조달청 센터 1곳의 평가대상 제외
지방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센터 1곳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조달청 센터의 평가대상 여부 |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음 |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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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3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koo3138@korea.kr
- 팩스 : 044-205-892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54,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경제조직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조달 관련 평가 대상 기관이나 조달 거래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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