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차장 평가기간이 2028년 9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1095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9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042026.09.04
-
예고마감09.092026.09.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핵심 요약
-
01
사무차장 평가기간 2년 연장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인 사무차장의 평가기간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무차장(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 평가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8년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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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사무차장)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9월 30일"에서“2028년 9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3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ds790608@korea.kr
- 전화 : (044) 205-2363(FAX: 044-204-892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사회조직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내부 조직과 직제에 관한 사항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내부 조직 운영 기간에 관한 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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