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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차장 평가기간이 2028년 9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6-1095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9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04
  2. 예고마감
    09.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사무차장 평가기간 2년 연장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인 사무차장의 평가기간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무차장(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 평가기간 2026년 9월 30일 2028년 9월 30일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이나 기관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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