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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이 2027년 9월까지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6-1090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9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04
  2. 예고마감
    09.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국제개발협력본부 소속 과의 평가대상 제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개발협력지원국 2개 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협력지원국·개발협력기획국 과의 평가대상 여부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제
국가기관이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업무를 나눠 맡는지 정한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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