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이 2027년 9월까지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1090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9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042026.09.04
-
예고마감09.092026.09.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핵심 요약
-
01
국제개발협력본부 소속 과의 평가대상 제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개발협력지원국 2개 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협력지원국·개발협력기획국 과의 평가대상 여부 |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직제
- 국가기관이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업무를 나눠 맡는지 정한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및 개발협력지원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정운영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j1012@korea.kr
- 팩스 : 044-204-892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직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행정기관 내부의 조직·정원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