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이 폐지되고 채용 전산 업무가 인재채용국으로 넘어가요
- 공고번호
- 제2026-1084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9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042026.09.04
-
예고마감09.092026.09.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핵심 요약
-
01
평가대상 과 1개가 평가대상에서 빠져요
인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있던 과 1개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혁신국 평가대상 과 |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1개 과 |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직제
- 중앙행정기관 안에 어떤 실·국·과 같은 조직을 두고, 각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하는 규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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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인재채용국으로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조정하고 한시조직으로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502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omet0714@korea.kr
- 전화 : 044-205-2309, 팩스 : 044-204-892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직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정하는 직제 규정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 담당 부서가 변경될 수 있어 관련 공공기관 연락 창구를 확인해 두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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