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수사관이 체포·구속, 압수·수색, 통신수사 시 지켜야 할 절차가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127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수사실무기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5
- 공포일
- 2026.10.02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651호-
예고09.072026.09.07
-
예고마감09.152026.09.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22026.10.02
핵심 요약
-
01
중대범죄수사청 사건 처리 기준 마련
중수청법 제50조가 위임한 사건 접수, 수사,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칙이에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려면 이 절차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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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중수청법 제50조에서 위임한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사건사무 전 과정의 기본원칙으로 확립하고, 공소청ㆍ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해자 보호, 수사심의 및 손실보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건사무의 기본 원칙 및 사건 수리(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규칙의 목적, 인권보호ㆍ적법절차 준수, 수사관의 직무와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고, 입건전조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ㆍ절차ㆍ전산입력ㆍ수리 전 점검ㆍ사건 단위를 정함
나. 수사의 기본 원칙과 임의수사(안 제15조부터 제41조까지)
불구속ㆍ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의 최소성, 수사기밀, 변호인 참여, 구제신청 고지, 진행상황 통지와 이의제기를 규정하고, 출석요구ㆍ임의동행ㆍ조서ㆍ영상녹화ㆍ자료수집ㆍ감정ㆍ실황조사ㆍ수사촉탁 절차를 정함
다.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및 통신수사(안 제42조부터 제93조까지)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ㆍ집행ㆍ반환과 석방,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전자정보 처리, 통신제한조치ㆍ통신사실 확인자료 ㆍ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증거보전과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절차를 정함
라. 사건의 종결과 사후통제(안 제94조부터 제116조까지)
송치ㆍ불송치ㆍ수사중지ㆍ이송의 결정 및 기록 송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ㆍ등사, 보완수사요구ㆍ재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 사건의 처리 절차를 정함
마. 수사기관 간 협력(안 제117조부터 제128조까지)
협력의 원칙과 방식, 다른 수사기관과의 인지 통보ㆍ자료제출ㆍ이첩, 공소청과의 중요사건 협력ㆍ의견요청ㆍ소재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통보 및 이첩 절차를 정함
바. 보호ㆍ통제 및 기록관리(안 제129조부터 제137조까지)
몰수ㆍ추징보전 신청, 피해자ㆍ공익신고자ㆍ범죄신고자 보호, 징계ㆍ직무배제 요구의 처리, 장부ㆍ범죄통계ㆍ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수사심의ㆍ손실보상 및 보칙(안 제138조부터 제148조까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호선ㆍ회의 구성ㆍ보고ㆍ운영ㆍ의결서ㆍ보존ㆍ통지 절차와 손실보상 청구ㆍ통지, 서식 및 다른 수사규칙의 준용 기준을 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407호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전자우편 : jp7942@korea.kr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수사실무기획과(전화 (02) 3778 - 4697, 4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수사실무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2 15:04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2 15:04공포일- → 2026.10.02
- 2026.10.02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2 15:02공포일- → 2026.10.02
- 2026.10.02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2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1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과 수사에 협조하는 기관·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중수청법 본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지키며 사건을 처리해야 해요. 수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이나 협조 요청을 받는 기관은 해당 절차에 따라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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