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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수사관이 체포·구속, 압수·수색, 통신수사 시 지켜야 할 절차가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1127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수사실무기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5
공포일
2026.10.02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651호
  1. 예고
    09.07
  2. 예고마감
    09.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2

핵심 요약

  1. 01

    중대범죄수사청 사건 처리 기준 마련

    중수청법 제50조가 위임한 사건 접수, 수사,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칙이에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려면 이 절차가 필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건전조사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사건으로 정식 접수하기 전에 하는 조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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