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가 생겨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45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검찰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5
- 공포일
- 2026.09.29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08호-
예고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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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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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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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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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핵심 요약
-
01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후속 규정이에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공소청법」이 제정되었어요. 이 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에요.
용어 설명
- 공소청
-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범죄 사건을 법원에 재판으로 넘기는 공소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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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및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 및 의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06: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09.30 06:02공포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공소청 및 각 광역공소청의 사건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의 대상 사건에 관련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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