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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가 생겨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해요

공고번호
제2026-345호
소관부처
법무부 · 검찰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5
공포일
2026.09.29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08호
  1. 예고
    09.10
  2. 예고마감
    09.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후속 규정이에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공소청법」이 제정되었어요. 이 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범죄 사건을 법원에 재판으로 넘기는 공소 업무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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