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 명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84호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갈등관리팀
- 문서 유형
- 법률
- 입법예고일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7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02026.09.10
-
예고마감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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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꿔요
이 시행규칙에서 「검찰청」이라는 기관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검찰 개편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 정비예요.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조직, 업무 범위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검찰 개편도 이 법 개정이 바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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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25.10.1) 후 검찰 개편 사항이 시행 예정(’26.10.2)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제3호 제6호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제3조에 “제8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팀
- 전자우편 : seunghoon12@korea.kr
- 팩스 : 044-200-208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팀(전화 044-200-2051, 팩스 044-200-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갈등관리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9 06: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소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기관 명칭 변경 중심이라 새로 생기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시행규칙에서 기관명을 참조하는 내부 문서나 절차는 개정 시행 시점에 맞춰 표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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