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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 명시돼요

공고번호
제2026-184호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 갈등관리팀
문서 유형
법률
입법예고일
2026.09.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7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0
  2. 예고마감
    09.1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꿔요

    이 시행규칙에서 「검찰청」이라는 기관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검찰 개편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 정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호 제6호 기관 명칭(원문 표기 그대로) 검찰청 공소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조직, 업무 범위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검찰 개편도 이 법 개정이 바탕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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