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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명칭이 공소청 등으로 바뀌고 검찰·마약수사직렬이 형사법무직렬로 통합돼요

공고번호
제2026-189호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8
공포일
2026.09.29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28호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생겨요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해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바탕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청 관련 명칭 검찰청 공소청 등 새로운 기관명으로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소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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