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명칭이 공소청 등으로 바뀌고 검찰·마약수사직렬이 형사법무직렬로 통합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89호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9.29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28호-
예고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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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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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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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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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핵심 요약
-
01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생겨요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해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바탕이 돼요.
용어 설명
- 공소청
-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소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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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0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검찰개혁추진단 입법지원국
- 전자우편 : hyugy0417@korea.kr
- 팩스 : 02-2100-2280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입법지원국
(전화 02-2100-2236, 팩스02-2100-22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무조정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06: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09.30 06:02공포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국가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예고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검찰청 등 기관명이 들어간 제출서류, 계약·신고 양식, 내부 규정 등이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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