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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가 상호 협력과 지도·조언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417호
소관부처
법무부 · 형사기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9
공포일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70호
  1. 예고
    09.22
  2. 예고마감
    09.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뀌어요.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방향을 따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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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 수사지휘 관계 상호 협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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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 수사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방향을 정해 지시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관계가 상호 협력 중심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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