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소청 검사·직원의 인권보호 사무 규정이 수사 제외에 맞춰 재정비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16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형사기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9
- 공포일
-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71호-
예고09.222026.09.22
-
예고마감09.292026.09.2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검사의 수사 직무가 빠져요
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돼요. 이에 따라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직무가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직무 범위 |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 있어요. | 수사가 제외된 직무에 맞춰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요. |
용어 설명
- 공소청
- 공소청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검사의 직무 변경에 따라 공소 관련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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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및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의 제·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등, 공소청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변경을 반영하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사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공소청의 인권보호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등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공소청법 상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전 검사의 수사를 전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수사기관 영장 신청에 대한 심사,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보호사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함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전화 02-2110-3545, FAX 02-3480-30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winnielim@moj.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형사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
- 2026.10.02 15:03공포일- → 2026.10.01
- 2026.09.30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이 규칙은 공소청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확립에 관한 내부 세부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령안은 공소청 검사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인권보호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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