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돼 사건사무 기관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81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검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9
- 공포일
- 2026.10.01
진행상황
부령 제1159호-
예고09.222026.09.22
-
예고마감09.292026.09.2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와 신설 기관 체계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이 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공소 기관 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국가 행정기관의 종류, 조직, 소속 관계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에 검찰청 폐지와 새 기관 신설을 정하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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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3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2 15:03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이 규칙은 검찰의 사건사무 처리 절차를 정하는 내부 규칙으로, 공고문에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령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의견 제출은 기관·단체나 개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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