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대상이 실제 전기사용자까지 확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8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2
진행상황
-
예고09.222026.09.22
-
예고마감10.122026.10.12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
법 명칭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바뀌면서 고시의 '신·재생에너지' 표현을 '재생에너지'로 고치고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삭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시 제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용어 설명
- RE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이에요. 이번 개정은 실제 전기 사용자의 RE100 참여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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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확인서 발급 기준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전기 사용자의 RE100 참여를 확대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제명안)
나. 상위 법령 개정 및 수소법 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명칭을 “재생에너지”로 일괄 수정하고, 신에너지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1조, 제2조제1호, 8호 및 10호, 제4조제1항제6호 등)
다. 재생에너지 설비 공사실적증명 발급기관을 공개모집 방법 등을 통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4조, 제5조제5항 등)
라. 설치확인 처리 기한 포괄적 명시, 서류검토 보완 요청 근거 및 보완 소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제외 등 명시(안 제20조제3항)
마. 설치확인 관련, 하위 지침 제13조·제14조에서 자체설치확인보고서로 설치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20조제4항)
바. 석탄 외 연료와 혼합되는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행 기준 수립(안 제69조제2항, 제5항, 제6항)
사. 전력거래계약(PPA)의 실제 전기사용자 확인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대상 확대(안 제71조제3항, 제73조제3항)
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의 전력거래 제도운영 기관(전력거래소) 및 이행수단을 추가하여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 근거 확보 (안 제67조제3항제4호, 제68조의2제1항제6호, 제73조의2)
자. 기타 인용규정 정비 등(안 제2조제18호, 제68조제1항 등)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태양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ongho22@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3) 팩스: 044-203-4769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자, 재생에너지 설비 공사 실적 증명 신청자, RE100 참여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해당되며, 세부 적용대상은 개정된 규정 제2조 정의 및 각 장의 적용 대상 규정에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생에너지 설비 공사 실적증명 신청 시 개정된 기준 충족,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대상 확인 시 개정된 요건 준수, 설치확인 신청 시 정해진 기한과 절차 준수 등이 일반적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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