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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대상이 실제 전기사용자까지 확대돼요

공고번호
제2026-882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2
#에너지·자원#ESG

진행상황

  1. 예고
    09.22
  2. 예고마감
    10.1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

    법 명칭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바뀌면서 고시의 '신·재생에너지' 표현을 '재생에너지'로 고치고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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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시 제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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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이에요. 이번 개정은 실제 전기 사용자의 RE100 참여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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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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