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수문조사 종사자는 3년마다 6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7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8
진행상황
-
예고09.222026.09.22
-
예고마감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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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수문조사 종사자 재교육 시간 명확화
수문조사 종사자는 3년마다 6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 기준은 개정 중인 시행령 제11조제1항을 따른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문조사 종사자 재교육 시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3년마다 6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수문조사
- 강이나 호수, 지하수 등 물의 양과 흐름, 수질 같은 상태를 측정하고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이를 맡는 사람을 수문조사 종사자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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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중인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수문조사 종사자의 재교육 시간을 3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를 훈령에 반영하고, 아울러 재검토기한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문조사 종사자의 재교육 시간을 3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규정
나. 재검토기한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8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물재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aerry@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3) 팩스 : 044-201-765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전화 : (044) 201 - 76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수문조사 종사자 및 이를 고용하거나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수문조사 종사자는 3년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운영기관은 이를 충족시키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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