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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재정 운영, 검사·시정조치 절차가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875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일
2026.09.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2
발령일
2026.10.08
시행일
2026.10.08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52호
  1. 예고
    09.22
  2. 예고마감
    10.0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08

핵심 요약

  1. 0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운영 규정 신설

    수자원법 개정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술원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포함) 승인 등 사업 운영 절차를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문조사
강이나 호수, 지하수 같은 물의 양과 흐름을 측정하고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이 규정에서는 기술원이 맡아서 수행하는 핵심 업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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