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재정 운영, 검사·시정조치 절차가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87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2
- 발령일
- 2026.10.08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52호-
예고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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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022026.10.02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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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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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0.082026.10.08
핵심 요약
-
0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운영 규정 신설
수자원법 개정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술원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포함) 승인 등 사업 운영 절차를 규정 |
용어 설명
- 수문조사
- 강이나 호수, 지하수 같은 물의 양과 흐름을 측정하고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이 규정에서는 기술원이 맡아서 수행하는 핵심 업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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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6. 4. 7. 개정된 수자원법 제9조제6항에서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시행령 제8조의3에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열거하고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술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포함) 승인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나. 출연금 예산요구·관리·집행잔액 및 이자의 처리, 결산 및 운영실적 보고 등 재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자료 제출 요구, 업무·회계·자산에 대한 검사·점검 및 시정조치 등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를 규정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물재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aerry@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3) 팩스 : (044) 201 - 765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전화 : (044) 201 - 76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9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09 06:00공포일- → 2026.10.08
- 2026.10.09 06:00예상 시행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수문조사와 관련된 수자원 관리 기관·단체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술원은 사업계획·예산안을 승인받고, 출연금을 적절히 관리·집행하며, 결산 및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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