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규정이 폐지되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법으로 직접 지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7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2
진행상황
-
예고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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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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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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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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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수문조사 전담기관 규정 폐지 추진
수자원법 개정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수문조사
- 강이나 호수의 물 흐름, 강수량, 수위처럼 물과 관련된 자료를 관측하고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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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6. 4. 7. 공포된 수자원법 제9조제6항에서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 제8조제7항에 따른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물재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aerry@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3) 팩스 : (044) 201 - 765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전화 : (044) 201 - 76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와 관련된 수문조사 사업 수행 기관 및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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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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