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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규정이 폐지되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법으로 직접 지정돼요

공고번호
제2026-874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2

진행상황

  1. 예고
    09.22
  2. 예고마감
    10.0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수문조사 전담기관 규정 폐지 추진

    수자원법 개정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문조사
강이나 호수의 물 흐름, 강수량, 수위처럼 물과 관련된 자료를 관측하고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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