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핵심광물 해외개발 기업은 융자를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60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 행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2
- 발령일
- 2026.11.06
- 시행일
- 2026.11.06시행 중
진행상황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30호-
예고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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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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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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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11.062026.11.06
핵심 요약
-
01
핵심광물 최대 융자비율 상향
해외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최대 융자비율이 50%에서 70%로 높아져요.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빌려갈 수 있게 됐어요.
용어 설명
- 핵심광물
- 국가 산업과 안보에 필수적이지만 수급이 불안정한 광물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꼭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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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광물자원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참여가 저조하여 광물 분야 융자 지원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대하여 최대 융자비율과 특별융자 원리금 감면비율을 상향하고, 정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해외광물개발사업에 융자심의 시 가점을 부여하여 민간의 핵심광물 해외개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정한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최대 융자비율을 해당사업비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상향하고, 현행 규정에 열거된 핵심광물의 종류를 동법에서 정한 핵심광물로 일괄 인용하도록 함(안 별표 2)
나.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종료되거나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특별융자금 의무상환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 본문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이 고시 시행 이후 지원되는 핵심광물 사업의 의무상환비율을 특별융자금의 20%에서 10%로 하향하여 사업 실패 시 원리금 감면 한도를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함(안 제9조의2 및 별표 5 신설, 부칙)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자원안보정책과(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iluck27@korea.kr
2) 주소
3) 팩스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구)(전화 : (044) 203 - 52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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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13 06:00공포일- → 2026.11.06
- 2026.11.13 06:00예상 시행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는 개정된 융자기준에 따라 최대 70% 범위 내에서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융자 지원 시 변경된 의무상환비율(10%)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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