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외국인 회화강사 E-2 비자 신청 때 마약류 검사 항목이 6종으로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411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2
진행상황
-
예고09.222026.09.22
-
예고마감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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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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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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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회화지도(E-2) 강사 마약 검사 항목 확대
외국인 강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4종에서 6종으로 늘어나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같은 기준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화지도(E-2) 강사 마약류 검사 항목 |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4종) |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엑스터시, 케타민 (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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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6. 6. 16.「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6종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외국인 회화지도(E-2) 사증 발급 기준 변경 필요
주요내용
가. 마약 검사 항목 추가
- 회화지도(E-2) 외국인 강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항목을 현행 4종(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동일한 6종(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엑스터시, 케타민)으로 확대
나. 검사 유효기간 설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과 동일하게 마약류 검사의 유효기간(4개월) 설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스: 02-2110-0375
○ 이메일: leehm413@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회화지도(E-2) 사증 신청자 및 외국인등록 신청 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외국인 강사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 회화지도(E-2)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 마약류 6종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는 유효기간 4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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