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시험위원 자격기준과 교육을 정비하고 시험 관리 절차를 개선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168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 행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2
- 발령일
- 2026.10.14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65호-
예고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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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122026.10.12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142026.10.14
핵심 요약
-
01
시험위원 위촉 기준이 바뀌어요
항공전문가로 일정 기간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영어전문가 표준화교육 등을 이수하면 영어전문가로 위촉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험위원 위촉 자격 (제7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항공전문가로 일정 기간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영어전문가 표준화교육 등을 이수하면 영어전문가로 위촉 |
용어 설명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항공종사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영어 말하기 능력 증명이에요. 이 능력이 있어야 항공 업무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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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항공종사자가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시험위원의 자격기준과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시험문제 관리부터 시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을 실시하는 수탁기관의 수행 업무 관리를 체계화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전문가로 일정기간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영어전문가 표준화교육 등 이수 시 영어전문가로 위촉토록 개선(안 제7조)
나. 시험위원의 경미한 위반행위 시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고, 시험의 공정성 또는 신뢰성을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하도록 단계적 관리체계 마련(안 제8조)
다. 결과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에 등급 또는 제한사항(LIMITATIONS)으로 배서하는 기준 마련(안 제17조)
라. 분기별 시험운영 현황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성 분석 보고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7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전자우편 : lsw1001@korea.kr
- 팩스 : 044-201-5628(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전화 044-201-4377, 팩스 044-201-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15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0.15 06:00공포일- → 2026.10.14
- 2026.10.15 06:00예상 시행일- → 2026.10.20
적용대상 (일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득을 위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응시하는 개인, 시험을 실시하는 수탁기관, 시험위원
주요 의무 (일반)
시험 수탁기관은 분기별 시험운영 현황 및 유효성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험위원은 ICAO 국제기준에 따른 자격기준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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