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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사용취소 했는데 환불 불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해야
공설 봉안시설을 중도 취소하면 남은 계약기간의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09.22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봉안시설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반환 필요
사용을 취소하면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의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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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설장사시설(봉안당,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지방정부 및 해당 시설 사용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봉안시설 사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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