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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금전 수수를 금지하고 피투자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해요
- 발표일
- 2026.09.22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금전 수수 금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돼요. 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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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 피투자기업 등 벤처투자 관련 주체들이 일반적 적용대상이다.
주요 의무 (일반)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는 금전·향응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은 투자계약 체결 시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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