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정책 자동 분류

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금전 수수를 금지하고 피투자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해요

발표일
2026.09.2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금전 수수 금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돼요. 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만든 펀드 형태의 조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