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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부터 의료법인까지, 중소기업 지원의 문 넓어진다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09.22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중소기업자로 인정 가능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용어 설명
-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해요.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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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마을기업(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자원 활용 기업), 자활기업(수급자·차상위자 설립·운영 기업), 의료법인(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의료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일정 요건(규모, 자산 등) 충족 시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며, 별도의 새로운 의무 규정은 명시되지 않음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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