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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정부·지방공기업의 중소기업 우선조달 기준금액이 최대 3억 5천만 원으로 올라요
- 발표일
- 2026.09.22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우선조달 기준 상향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이 최대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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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적용되는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의 공공조달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을 진행할 때 상향된 기준금액(3억 5천만 원)을 적용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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