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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데이터 통합·활용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소득·비용 데이터를 받아요

발표일
2026.09.2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데이터 통합 근거 마련

    중기부가 분산된 소상공인 데이터를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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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다중사업자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여러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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