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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데이터 통합·활용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소득·비용 데이터를 받아요
- 발표일
- 2026.09.22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데이터 통합 근거 마련
중기부가 분산된 소상공인 데이터를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용어 설명
- 다중사업자
-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여러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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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정책 지원 대상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중기부는 국세청·고용노동부로부터 소상공인 관련 소득·비용 데이터를 요청·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대상을 보다 정확히 산출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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