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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 의심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삭제해요
- 발표일
- 2026.09.22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 의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보유 자료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직업정보제공사업
-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도록 채용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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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직업소개사업자(국내 유료·무료, 국외 유료), 근로자공급사업자 등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 제공·중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한다.
주요 의무 (일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 의심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게재된 광고도 모니터링하여 거짓 광고로 인정될 경우 수정 요청, 게시 중지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짓 구인광고 관련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명시된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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