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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의 숭고한 뜻 이어 나간다 시체 해부 자격·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세부 기준 마련

종합병원 5년 재직 요건을 없애고 의사·치과의사도 심의 거쳐 해부할 수 있어요

발표일
2026.09.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1. 01

    해부 자격 요건 완화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이 삭제됐어요. 의·치·한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도 시체해부심의회 심의를 받으면 해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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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하위 법령이에요. 법률에서 세부 내용을 위임받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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