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기증자의 숭고한 뜻 이어 나간다 시체 해부 자격·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세부 기준 마련
종합병원 5년 재직 요건을 없애고 의사·치과의사도 심의 거쳐 해부할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09.22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해부 자격 요건 완화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이 삭제됐어요. 의·치·한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도 시체해부심의회 심의를 받으면 해부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시행령
-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하위 법령이에요. 법률에서 세부 내용을 위임받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련된 의료기관, 의·치·한의과대학,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시체해부심의회의 심의 받음,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정해진 시설·인력 기준 충족,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 현황 보고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