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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가와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09.22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10월 8일부터 새 배상체계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0월 8일부터 시행돼요.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용어 설명
- 시행령 전부개정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대부분 새로 고쳐 쓰는 것을 말해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 법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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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배상금 분담금을 부담하고 배상이행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하며, 정부는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자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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