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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이 한국발전공사로 통합되고 직원과 재산, 사업을 공사가 물려받아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8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이 합쳐져 한국발전공사가 새로 세워져요. 공사가 설립되면 기존 5개 공기업은 해산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공기업 운영 체계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한국발전공사가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등을 통합 수행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전공기업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진 공기업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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