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지법안
소상공인과 가족종사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촉진하고 보험료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5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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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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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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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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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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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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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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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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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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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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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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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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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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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복지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만들 책무를 지도록 규정해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돼요.
용어 설명
- 가족종사자
- 사업주의 가족으로서 가게나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사회보장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언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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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은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 중심의 경영 구조로 인해 가족종사자 또한 사회보장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금융, 고용, 복지 및 재기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통합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험ㆍ공제ㆍ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합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담기관 지정 및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금융ㆍ고용ㆍ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ㆍ경영ㆍ위기ㆍ폐업 및 재기 단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함(안 제13조).
라.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복지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복합지원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오세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오세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소상공인과 그 가족종사자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주체가 돼요. 구체적인 소상공인 범위와 요건은 원문의 정의 조항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상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사회보험 가입 촉진 조항(안 제14조)의 세부 내용은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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