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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복지법안

소상공인과 가족종사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촉진하고 보험료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5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공동발의

  • 김종민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송옥주 의원

    공동발의

  • 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 장철민 의원

    공동발의

  • 전은수 의원

    공동발의

  • 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복지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만들 책무를 지도록 규정해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서 가게나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사회보장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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