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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등록된 사채권자는 공탁 대신 소유자증명서로 집회 소집과 의결권을 행사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5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백혜련 의원

    공동발의

  • 이강일 의원

    공동발의

  • 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 이용우 의원

    공동발의

  • 이해식 의원

    공동발의

  • 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 조승래 의원

    공동발의

  • 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자등록 사채권자의 권리행사 요건 간소화

    전자등록한 사채권자는 채권을 따로 공탁하지 않고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등록 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 요건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채권을 공탁하지 않으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어요. 전자등록한 사채권자는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면 공탁을 갈음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채권자집회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채권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결의하는 회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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