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등록된 사채권자는 공탁 대신 소유자증명서로 집회 소집과 의결권을 행사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5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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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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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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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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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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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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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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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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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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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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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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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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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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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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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전자등록 사채권자의 권리행사 요건 간소화
전자등록한 사채권자는 채권을 따로 공탁하지 않고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등록 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 요건 |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채권을 공탁하지 않으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어요. | 전자등록한 사채권자는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면 공탁을 갈음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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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현행 실무에 부합하지 아니함. 권리를 전자등록한 사채권자가 소집청구나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별도로 공탁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채권자집회의 참석률 저조 및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집회 무산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무기명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및 전자등록된 사채권자
주요 의무 (일반)
사채권자가 소집청구 또는 의결권 행사 시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면 공탁을 갈음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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