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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 지급
부패·공익침해 신고자가 회복된 공공기금의 30%를 보상금으로 받아요
- 발표일
- 2026.09.22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보상금 비율은 30%로 통일돼요
보상대상가액이 얼마든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요. 기존처럼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사라져요.
용어 설명
- 보상대상가액
-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나거나 비용이 줄어든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 보상 비율을 곱해 보상금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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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하는 신고자 및 해당 신고 대상 행위를 하는 공공기관·공직자.
주요 의무 (일반)
신고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 제출 등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신고자 보상금을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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