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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 지급

부패·공익침해 신고자가 회복된 공공기금의 30%를 보상금으로 받아요

발표일
2026.09.22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보상금 비율은 30%로 통일돼요

    보상대상가액이 얼마든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요. 기존처럼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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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보상대상가액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나거나 비용이 줄어든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 보상 비율을 곱해 보상금을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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