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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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3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발령일
- 2026.09.18
- 시행일
- 2026.09.18시행 중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35호-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09.182026.09.18
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규정
발전설비와 인접지역 간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여 설비 설치 시 준수 요건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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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고시 제정 — 발령 2026.09.18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35호),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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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고시 제정 — 발령 2026.09.18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35호), 시행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및 관련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고시에서 정한 이격거리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설비를 배치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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