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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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9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공포일
- 2026.09.22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에너지·자원#ESG
진행상황
-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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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9.22,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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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9.22, 시행 2026.09.22 · 2026.10.08 · 2026.11.12 (조항별 시행일)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0요약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9.22, 시행 2026.10.08 · 2026.11.12 (조항별 시행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9.22, 시행 2026.11.12
- 2026.11.12 06:00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9 06:00진행단계시행 → 공포
- 2026.10.09 06:00예상 시행일2026.10.08 → 2026.11.12
- 2026.10.08 06:00요약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9.22, 시행 2026.09.22 · 2026.10.08 · 2026.11.12 (조항별 시행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9.22, 시행 2026.10.08 · 2026.11.12 (조항별 시행일)
- 2026.10.08 06:00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09.23 06:00진행단계시행 → 공포
- 2026.09.23 06:00예상 시행일2026.09.22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시행령의 규제를 받는 기업, 기관, 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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