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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세 미만 단체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지자체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 사망 보장이 막힌 상법 제732조 개정이 추진돼요
- 발표일
- 2026.09.21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
핵심 요약
-
01
15세 미만 단체보험 보험금 미지급 문제
현행 상법 제732조 때문에 15세 미만 주민이 사망하면 지자체 재난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용어 설명
- 상법 제732조
-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조항이에요. 이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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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재난 단체보험, 공익적 단체보험에 가입한 미성년자 및 그 유가족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15세 미만 미성년자 사망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로 처리되므로, 개정 이전에는 지자체 등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나 특별지원금 제도로 보장 공백을 메우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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