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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세 미만 단체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지자체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 사망 보장이 막힌 상법 제732조 개정이 추진돼요

발표일
2026.09.21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

핵심 요약

  1. 01

    15세 미만 단체보험 보험금 미지급 문제

    현행 상법 제732조 때문에 15세 미만 주민이 사망하면 지자체 재난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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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조항이에요. 이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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